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1다60767 판결
[환급금][공2002.3.1.(149),470] 환급금 국세기본법 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
1994년
3. 대법원 1994. 5. 27. 선고 93누23633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7.1.(971),1855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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